구례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883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