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7876

이 규칙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 환지확정 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감소된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3. "상계"라 함은 동일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한사람의 소유자에게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한 징수금과 교부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신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징수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세입징수결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① 징수조서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소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② 납입고지서에는 산출근거, 금액, 납부장소, 납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수금 납입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하며, 30일 내지 180일의 납기를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징수금이 다액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내에 별지 제4호서식 분할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분할 납부는 3회에 한하되, 납기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부장소는 구례군지리산온천관광지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발송된 납입고지서가 반송되면 군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도록 한다.

청산금을 납부 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납부 마감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금 납부자가 납기내에 납부치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납부를 작성하고 납기경과후 5일내에 10일을 기한으로 납부독촉한다.

군수는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군 금고에서 영수필 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부에 납부확인을 위한 소인을 하여야 한다.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지구별로 세입정리부를 작성하여 일별로 세입액을 기재 정리한다.

① 교부금은 환지확정 처분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환지를 교부받지 아니한 금전청산 토지대금에 대하여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금은 감소된 토지소유자에게 교부결정 통지서를 송부한 후 청산금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교부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소된 토지의 등기부 등본
2. 삭제 < 2019.8.6. >
3. 주민등록등본(등기부와 인감증명상의 주소가 상이할 때)
4. 청구서
④ 교부금을 지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교부금ㆍ청산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동일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안에서 동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는 청산금 상계신청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증감된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대체수지 절차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6.>
② 상계 신청에 의한 상계는 징수금의 납기내에 하여야 한다.

① 과오납된 징수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에게 미납 징수금이 있을 때에는 이에 충당한 후 환불한다.
②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대장을 작성하고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또는 징수금 충당 통지서를 과오납자에게 통지한다.
③ 과오납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환불통지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