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823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8.] 1.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개정 2010. 7. 5.>

장려금 지원 금액은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0. 7. 5.> <개정 2013. 12. 30.>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21.12.28.]

<개정 2021.12.28.>
①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5.> <개정 2021.12.28.>
② 삭제 <개정 2013. 12. 30.> <삭제 2021.12.28>

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분묘 개장, 장기ㆍ시신 기증 등의 경우에는 그 화장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 2021.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