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822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12.29.>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구례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ㆍ관리한다. <개정 2008. 7. 21., 2018.3.23., 2019.7.22., 2023. 1. 9.>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0. 12. 31.>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본조 개정 2017.12.29.>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