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819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ㆍ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군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3조 제1호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도로 굴착심의를 거친 사업,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 등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버스 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 유통시설
6.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 이어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전거대여소를 위탁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
2. 대여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가입
④ 자전거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전거 보관소와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군민단체ㆍ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구례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신체 및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기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 보조 요원을 둘 수 있다.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한 자전거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안전 운전자격시험을 유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