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732

이 조례는 구례군의 군목인 산수유나무를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수유를 특산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수유나무”란「구례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2조에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징물로 지정되어 있는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2.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근원경 30㎝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3. “산수유나무 매입사업”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고령목 산수유 나무 재배농가 중 고령ㆍ질병 등의 사유로 산수유나무 관리가 불가능한 농가의 산수유나무를 군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이란 군의 군목인 산수유나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한 주민활동”이란 개인 또는 법인 등에서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하여 펼치는 산수유나무 보호운동 및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① 산수유의 보호ㆍ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산동면장, 구례군산수유생산자영농조합법인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구례군산수유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서 추천한 자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례군의 산수유 보호ㆍ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산수유 확대재배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심의
3.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등) 도입 등 지원
5. 산수유 친환경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등 지원
6. 산수유 가격 변동에 대한 대책 협의
7.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산수유 수확 어려움 해소방안 대책 협의
8. 구례군 산수유 보호ㆍ육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수유나무 보전을 위한 지원금의 지역, 범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9.>
10. 그 밖에 산수유 보호ㆍ육성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회의를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산수유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익년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재배농가, 필지, 수령, 면적, 주수, 생산량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산수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목 산수유나무(근원경 30㎝ 이상) 매입사업
2. 산수유 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산수유 확대 재배 지원사업
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및 선발
5.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등) 도입
6. 산수유식품 개발 및 홍보 ㆍ 연구 등에 대한 지원
7.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8. 산수유나무 보전을 위한 지원금 등 지원 <신설 2015.11.9.>
9. 그 밖에 산수유 보호 ㆍ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9.>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 매입가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시는 산수유 재배면적 1,000㎡이상 농가 중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수유 보호활동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고령목 산수유나무(근원경 30㎝ 이상)를 반출(군 매입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군 매입 신청)신고서를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군 매입신청) 신고 시에는 30일 이내에 군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산수유나무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군수는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수유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산수유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 2015.11.9.>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방법,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방법,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이력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