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702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2., 개정 2010. 12. 31., 2023. 9. 13.>

① 구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경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진흥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실ㆍ과ㆍ소ㆍ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