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4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괴산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

①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괴산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또한 본 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3. 8. 29., 2008. 6. 13., 2024.5.10. 조례 제2870호〉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1. 10. 8., 2003. 8. 29., 2008. 6. 13., 2011.10.14., 2015.9.25., 2023.3.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29.〉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괴산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3. 8. 29., 2015.9.25., 2024.5.10. 조례 제2870호>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8. 6. 1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2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29.〉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0호>
②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0호>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29.〉
1. 군본청
2. 사업소(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ㆍ수도사업소ㆍ시설관리사업소)<개정 2015.9.25., 2019.6.28., 2024. 9. 27. 조례 제2900호>
3. 읍.면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9.25.,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 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2015.9.25., 2021.12.31., 2024. 9. 27. 조례 제2900호 >
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0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 다만, 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0호>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5.>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4., 2015.9.25., 2024. 9. 27. 조례 제2900호>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25., 2017.12.22., 2024. 9. 27. 조례 제2900호>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25., 2021.12.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회의장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1.12.3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5.9.25.>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괴산군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괴산군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괴산군에 이송한다.〈개정 2003.8.29.〉
③ 괴산군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29., 2015.9.25.〉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