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37368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다슬기 채취,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하며, 그 효력은 “위험구역 설정안내 표지판”을 게시한 이후로 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기상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괴산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에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및 “부표”등 안전시설을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해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삭제 2020.6.26. 조례 제2522호>

① 군수는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의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 집합교육 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2호>

관리지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할 수 있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의 대여활동
6. 주변 환경 정화
7.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부서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에 임하는 주말ㆍ공휴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 관리지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2호>
③ 현장 점검반은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찰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등 예찰활동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안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2호>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정비ㆍ확충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매체
2. 전광판
3. 휴대전화
4. 군 홈페이지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ㆍ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