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340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안에 주거전용 건축 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 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 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