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619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9.25.>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학생으로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5.>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3.9.25.>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위원
2.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학교폭력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지역위원회는 시장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총괄하며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장학사
2. 시 학교폭력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공무원<개정 2012.10.15>
3. 광주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ㆍ교육 및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정 협의
2.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실무협의
3.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활동
4. 학교폭력예방 관련시책과 건의사항 등 사전검토
5. 학교폭력사건 자료요청 및 대처방안 공동강구
6.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ㆍ치료기관의 선정 <개정 2023.9.25.>
7. 지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토의 및 채택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의 임기 중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지역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위원회ㆍ실무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역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