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036555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본목신설 2019.12.15.>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본목신설 2019.12.15.>
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본목신설 2019.12.15.>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5.>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ㆍ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종합계획 및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9.12.15.>
④ 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5.>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