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276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①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5.1>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ㆍ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신설 2018.4.1>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8.4.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이 결정하되,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경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4.5.1>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1>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비
7. 난방비
8. 장제비
9. 전기요금
10.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 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