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239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보조기구 서비스” 란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서비스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회ㆍ방문서비스
2. 보조기구 상담
3. 보조기구 무료대여 서비스
4. 보조기구 이용자 안전교육
5. 그 밖에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구 수리 서비스
2. 보조기구 전시장 운영
3. 보조기구 전문인력 교육
4. 보조기구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5. 보조기구 관련 연구 및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구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장과 그 밖의 종사자를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이 보조기구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