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지정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200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등록번호판” 이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세분할 수 있다.
3. “발급대행자”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갖추고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위원회”란 조례 제9조에 규정에 의한 발급대행자 지정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및 심의ㆍ의결기구로서 광주광역시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발급수수료”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수료를 말한다.

① 시장은 발급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의한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와는 별도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 규격 및 부수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등 발표할 수 있는 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제출받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7.15., 2022.9.16.>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자동차관리법 및 동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 중이거나, 그 행정조치가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은행법(금융기관)에 의거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지정신청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심의절차는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점을 합산한 평균점수가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람을 제1순위자로 선정하며, 시장이 지정공고한 발급대행자수에 따라 차 순위별로 선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내용과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발급대행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력
2. 발급수수료의 가격경쟁력
3. 이용자의 편의성
4. 번호판제작 운영능력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변경신고(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 법인 상호 또는 명칭 및 사업장의 위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2.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단, 대표자는 양도ㆍ양수가 아니고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9조제4항에 의한 지정서 등을 변경 승인처리 하여야 한다.
③ 발급대행자는 발급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종사원”이라 한다)이 선임 및 해임 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① 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폐업신고(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고 등의 절차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급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① 발급대행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그 종사원을 채용하여 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분증 발급신청(별지 제4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발급대행 업무시간 중에는 발급받은 신분증을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별표 1)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발급대행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그 종사원이 해임되거나 휴업 및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에 의해 차종&#8231;규격별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수수료 책정&#8231;조정신청은 시장이 지정한 발급대행자 모두가 공동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내역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원가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 검토 후 그 결과를 협의&#8231;적용하여 발급대행자에게 통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 등을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개정 2015.6.1., 2019.5.15.>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자동차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관련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