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167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업무와 법률 사안 등의 자문 및 고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에 관한 사항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2017.3.1>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의회의 각 담당관,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조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 등을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개정 2015.1.1., 2023.9.25.>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