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02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0.12.15.>

①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 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치 않다. <개정 2020.12.15.>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조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