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6011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시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시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0>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하거나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식품안전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시행한다. <개정 2012.7.10>

①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심의ㆍ조정 <개정 2012.7.10> 2.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의 심의ㆍ조정 <개정 2012.7.10> 3. 국내ㆍ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4. 식품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제4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23.> 7.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자문 [2023.2.2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2.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등의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과 관련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신설 2023.2.2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식품안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20.7.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의조 신설 2023.2.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0>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7.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10>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 안전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시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한다.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① 시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7.6.>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7.10., 2020.7.6.>

시장은 법 제30조 및 식품안전법령등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시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