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736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0., 2026. 7. 1.>

장기등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10., 2026. 7. 1.>
1. "장기등기증 등록자"란 장기등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민원봉사과 및 동주민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2026.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4. 관내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기증 등록자 등 <개정 2016.10.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기증운동의 기본정책 <개정 2016.10.10.>
2. 장기등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개정 2016.10.10.>
3. 장기등기증운동 홍보사항 <개정 2016.10.10.>
4. 그 밖의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6.10.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6., 2026. 7.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서구 보건소에 장기등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에는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① 구청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