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초생활보장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6., 2008.4.10., 2018.5.10, 2019.12.23., 2020.10.12., 2022.8.20., 2022.11.16.,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5.10., 2026. 7.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9.12.23.>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03.31., 개정 2019.12.23., 2024. 12. 1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1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개정 2019.12.23.>
1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0.10.12.>
2. 영 제26조의3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 <개정 2019.12.23.>
3. 국비ㆍ시비보조금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1)
③ 계정별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7.11)
1. 삭제 <2026. 8. 5.>
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 5억원
3. 노인복지자금 계정 : 3억원
4.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 2억원
5. 자활계정 : 10억원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3억원 <신설 2020.10.1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 2022.11.16.>
1. 삭제 <2026. 8. 5.>
2.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개정 2004.04.07, 2013.07.11)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4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2.01.16, 개정 2008.09.22, 2019.12.23.>
5.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사업 <신설 2008.09.22>
6.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ㆍ예술 증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3.>
③ 제3조제3항제6호의 경우는 본조 제1항제6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0.10.12.>, <개정 2022.8.20.>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9.12.23., 2022.8.20., 2023. 2. 24., 2026. 7. 1.>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3.15, 2019.12.23.>
1. 삭제 <2026. 8. 5.>
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 <신설 2002.01.16, 개정 2008.04.10>
5.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신설 2008.09.22>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0.10.12.>
⑤ 제4항제2호 내지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22, 2019.12.2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04.04.07, 개정 2006.06.28, 2009.01.28, 2015.7.27, 2019.3.15, 2019.11.14., 2022.8.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6.06.28., 2008. 9. 22., 2009.01.28., 2015. 1. 2., 2017.11.10, 2019.12.23., 2024. 12. 18.>
1. 복지정책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관련부서 실ㆍ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삭제 <2017.11.1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신설 2004.04.07)<개정 2019.12.23.> <개정 2026. 5. 12.>
⑦ 삭제 <2022.1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04.07]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17.11.10>
4. 영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 ㆍ의결대상(신설 2002.01.16)<개정 2017.11.10, 2019.12.23.>
5. 기타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1.10>
② (삭제 2002.01.16)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4.07]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04.04.07]
<개정 2019.12.23.>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4.07, 2019.12.23.)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04.02., 2008.09.22., 2008.12.31., 2009.01.28., 2015. 1. 2., 2016. 10. 10., 2019.12.23., 2020. 2. 10., 2024. 12. 18.>
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급여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4항 각 호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6, 2019.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개정 2019.12.23.>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4.10, 2020.07.13., 2021.06.30., 2026. 7. 1.>
③ (삭제 2004.04.0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