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35335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 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21.12.15.>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9.3>
1. 시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경찰국을 제외한다)<개정 98.9.3>
3. 소속기관의 과장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의한 사항을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 중 관련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는 지체없이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제1항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를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인 소관 실ㆍ국ㆍ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9.3., 2023.8.7.>

[제목개정 2023.8.7.]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수인계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 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의 업무변경 담당 실.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당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