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035304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시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과장, 돌봄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2010.8.5, 2012.7.15,2012.7.10, 2014.6.30, 2014.9.1, 2019. 6. 1., 2020.01.01., 2022.11.4., 2023.7.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공포번호 제5979호 개정 2022.11.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7.10>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10.31>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