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치금지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2.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034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5.20)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20)
제3조
적용 범위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5.20)
제4조
허가기준 등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1】,【별표2】와 같다.(개정 2019.5.20.,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