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359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5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 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 23.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7.>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7.>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7.>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