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28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방문방역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개정 2026.7.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6.28.>
3.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4.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과 기존에 자율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17.8.7.>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4.8.>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방문방역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수불부를 갖추어야 한다.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분기마다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방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