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비자보호 조례자치법규 2033142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 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개정 2026.6.30.>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구청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ㆍ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구보,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이 발생 시 이를 즉시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ㆍ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요령,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포장 및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ㆍ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 시 관계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ㆍ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 및 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중량ㆍ거래방법ㆍ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등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 및 제9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간에 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ㆍ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ㆍ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알선ㆍ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6.6.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 개최,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