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33108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0, 2010.03.31, 2012.12.10, 2018.7.31., 2024.11.29.)

부구청장과 각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
① 구청장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구청장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06.11.24, 2010.03.31)
4.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ㆍ소장 전결사항(개정 2006.11.24, 2010.03.31)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개정 2006.11.24, 2010.03.31)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개정 2006.11.24, 2010.03.31)
④ 실ㆍ과장, 담당관 전결사항(개정 2002.08.01, 2006.11.24, 2010.03.31)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⑤ 담당주사ㆍ담당자 전결사항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3.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① 부구청장,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 담당주사,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02.08.01, 2003.08.01, 2004.02.23, 2004.09.07, 2006.11.24, 2010.03.3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이나 전결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이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실ㆍ과ㆍ담당관ㆍ소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장, 담당관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 2021.8.13.)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결권자의 성명, 담당 실ㆍ과장, 담당관 성명, 담당주사 성명, 담당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4, 2010.03.31)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