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780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ㆍ해결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 ㆍ개정을 말한다. <개정 20233.5.30.>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 하면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4.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30.>
⑦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5.30.>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다.
⑪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리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와 제13 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의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름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