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580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ㆍ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6.>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광양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광양시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양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 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2023. 11. 6.>
1. 삭제<2023. 11. 6.>
2. 삭제<2023. 11. 6.>
3. 삭제<2023. 11. 6.>
4. 삭제<2023. 11. 6.>
5. 삭제<2023. 11. 6.>

①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1. 6.>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