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3237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 2022. 7. 8., 2024. 1. 24.>

부시장과 각 국ㆍ소ㆍ과장(실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0. 6. 30.>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의 계획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결재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①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소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ㆍ과장, 담당,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