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31794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3.1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1)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 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공주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한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