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1746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5.)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ㆍ도비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5.11.15.)

① 시장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융자결정ㆍ지급절차ㆍ융자비율ㆍ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융자신청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1인 이상 연대보증을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1부
2.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①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15.)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관리비
4.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