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631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관의 명칭에는 읍ㆍ면ㆍ동 이름을 붙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9.10.)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리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ㆍ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전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또는 노인작업장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마을금고
9. 체육시설
10.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서 결정한 시설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ㆍ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회관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ㆍ보조금ㆍ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장허가 할수 있다. (개정 1999.7.13.)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3.)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은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 제한 또는 변경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7.13.)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파손시켰거나 회관내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