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1176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곡성군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곡성군(이하 “군” 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5.>
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15.>
3. “자체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실ㆍ과ㆍ소ㆍ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15.>
4.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1.10.15.>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1.10.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ㆍ과ㆍ소ㆍ원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21.10.15.>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개정 2021.10.15.>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15.>

①기획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기획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ㆍ과ㆍ소ㆍ원의 장에게 반기별 시행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ㆍ과ㆍ소ㆍ원의 계획 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①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0.15.>
1. 상위계획의 변경
2.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개정 2021.10.15.>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ㆍ원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①군수는 제3조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곡성군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실ㆍ과ㆍ소ㆍ원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①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0.15.>

①군수는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5.>

①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 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③제1항에 따라 평가 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①기획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①기획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실ㆍ과ㆍ소ㆍ원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ㆍ과ㆍ소ㆍ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의 소속으로 곡성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0.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15.>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1.10.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15.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1. 군 소속 실ㆍ과ㆍ소ㆍ원의 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1.10.15.>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0.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15.>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10.15.>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5.>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