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07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관련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위원”이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은 군수가 되며, 부단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단장, 부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자리가 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자리가 빈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때 관계 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