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79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6. 2. 25.>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7. 9. 29., 2026. 2. 25.>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2. 7., 2026. 2. 25.>
1. 농기계 교관
2. 비서요원 <개정 2012. 9. 12.>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7. 9. 29., 2026. 2. 25.>
② 별정직 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수 있다.

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2., 2026. 2. 25., 2026. 8. 3.>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2012. 9. 12.>
③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2., 2026. 2. 25.>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9. 12., 2026. 2. 25.>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9. 12.>

삭제 <2019. 5. 24.>

별정직 공무원 중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군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2. 25.>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개정 2026. 2. 25.>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26. 2. 25.>
1. 삭제 <2012. 9. 12.>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개정 2026. 2. 25.>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6. 2. 25.>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12. 9. 12., 2026. 2. 25.>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09. 4. 10.>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1997. 9. 29., 2026. 2. 25.>

삭 제 <2012. 9. 12.>

①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6. 2. 25.>

삭제 <2012. 9. 12.>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4. 10., 2025. 3. 17.>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9. 29., 2012. 9.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