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754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6. 4. 7.>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2026. 4. 7.>
1.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①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에서 당해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군수는 센터의 목적 달성과 군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