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441

이 규칙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2.10.1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업무주관과장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ㆍ소의 장
3. 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체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이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유재산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10.15.>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②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별지 제15호서식)
7. 기타 필요한 사항.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부쳐야 한다. <개정 2019.8.1.>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과 및 청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 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2.10.15.>
4. 삭제 <2012.10.15.>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반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처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기타필요한 증명(토지ㆍ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한다.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5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5호서식)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고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