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253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0.11.9.>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 5. 12, 2020.11.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 3. 19>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②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창군의 지정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7. 5. 28, 2011. 12. 30>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고창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고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군수는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7. 5. 28, 2009.5.12, 2011. 12. 30, 2020.11.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5. 28>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0.11.22., 2022.8.12.>
2. 기금출납원 : 복구지원 팀장 <개정 2010.11.22, 2015.1.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5.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0.11.22., 2019.3.25., 2022.8.12., 2024.7.1.>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재난과 관련있는 고창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정책관 <개정 2010.11.22., 2019.1.2., 2022.8.12.>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본인과 관계인 요청 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11.22> <개정 2013.10.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13.10.31, 2016.02.16>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