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2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4, 2008. 8. 8, 2009. 5. 12, 2010. 3. 19, 2023. 8.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 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의정활동비"이란 영 제33조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 8. 16, 2006.08.14, 2008.8.8, 2009. 5. 12, 2010.03.19>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0. 3. 19>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에 준한다.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 8. 16, 2009.5.12>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8. 16, 2006.08.14, 2009. 5. 12, 2010. 3. 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회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 8. 16, 2006.08.14, 2009. 5. 12, 2010. 3. 19>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② 삭 제 <95. 8. 16>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일괄개정 2018. 7. 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창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일괄개정 2018. 7. 6>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고창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
1. 의회 의원중 1명 <개정 2009. 5. 12>
2. 고창군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개정 2009. 5. 12>
3. 의무직공무원 1명 <개정 2009. 5. 12>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0. 3. 1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고창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