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019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고창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f개정 2014.12.10>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2. 그 밖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개정 2010. 3. 19>

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2010. 3. 19>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