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2950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개정 2012.10.15. 조 2082,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8. 8. 조282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8. 8. 조2820>

<삭제 2018. 9. 27. 조243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 9. 27. 조2431>

<삭제 2018. 9. 27. 조2431>

<삭제 2018. 9. 27. 조2431>

<삭제 2018. 9. 27. 조2431>

<삭제 2018. 9. 27. 조2431>

<삭제 2018. 9. 27. 조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