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2950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고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