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29060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직원의 민원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를 적용 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직무의 대행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6. 차량등록 관련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8.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관련 업무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가입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