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039

이 조례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성군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보건소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군의회 의원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윈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끝낼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④ 기타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99. 8. 1 조 159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인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기관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