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004

이 규칙은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군수는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