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28748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시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정 2017. 12. 15.> 3. 60세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12.3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자가족대상자(부자가족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9.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10.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5년내에 청소년보호ㆍ육성등의 공로로 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11.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1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13. 기타 군수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대상자로 결정된 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을 2회이상 위반한 자와 1회이상 위반한 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
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5.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감경 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