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24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15.12.29>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개정 2015.12.29>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밖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개정 2015.12.29>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5.12.29>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29>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개정 2015.12.29>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개정 2015.12.29>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9>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비용을 포함하 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9>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서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역산업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9>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ㆍ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 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 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
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 지원시 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일 것<개정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 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개정 2015.12.29>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조성사업에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 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 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 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개정 2015.12.29>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가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계 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 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지 신고 5년경과 후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군수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개정 2015.12.29>
1. 관리기본게획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29>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
다.

①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에 대하여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부담금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 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는 군수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12.29> ④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 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12.29>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 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① 이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운영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 <신설 1990. 7.12><개정 2015.12.29> ② 이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 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1990.7.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대해 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