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70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 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 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개정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19.10.21.>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19.10.21.>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 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읍ㆍ면의 읍ㆍ면장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10.21.>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개정 2019.10.21.>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19.10.21.> 6.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신설 2019.10.21.>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 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한다. 다만 군수가 읍ㆍ면의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읍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한다. <개정 2019.10.21.>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9.10.21.>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 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10.21.>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10.21.>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19.10.21.>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 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폐쇄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읍ㆍ면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③ 읍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 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장은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9.10.21.> ④ 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신설 2019.10.21.>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1명 이상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와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①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해당 읍ㆍ면 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19.10.21.>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다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19.10.21.> ④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 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5. 자치센터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