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853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 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수의 채무보증으로 일시적 어려움에서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력 및 향후 경기동향을 예견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채무보증 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 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 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 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 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보증 채무의 범위와 요건을 당초 내용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 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 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